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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된 이유 

등급아이콘 레벨아이콘 커뮤관리자 0 336 2025.12.09 12:55



1999년 11월, 일본 나고야 니시구에서 다카바 나미코 씨(32살, 주부)가 월세로 살던 집에서 피살됨.

그날 집에는 아들 코헤이 군(2살)도 있었으나 다행히 무사했음. 

그러나, 이 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음.  


사건 후 남편 사토루 씨와 아들은 이사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해 현장을 26년 동안 그대로 보존함. 

현관 바닥의 혈흔도 지우지 않았고,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한화 약 2억 원. 



남편 사토루는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공소 시효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했고,

이는 2010년 일본의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에 큰 영향을 끼침. 


2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경찰의 재수사와 DNA 기술 발전 덕에 극적으로 해결됨. 

경찰은 현관에 남은 범인의 혈흔 DNA를 단서로 수만 명을 조사하면서 용의자를 좁혀나간 결과, 

결국 26년 만에 피의자를 체포하게 됨. 


충격적이게도 체포된 사람은 남편 사토루의 고등학교 동아리 동급생이었음. 




일본에서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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