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체감 규제합리화로 성장·도약 뒷받침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앞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등을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23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에 적용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분야에도 적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올해 실시한 '물품 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물품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품 물가조정은 계약 이후 특정 품목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10월부터 조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발표한 '물가변동 및 2단계경쟁 예외지침'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지침을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 수 있는 한 다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조달청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조달청과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정책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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