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청문회 9시간만 종료…野 "현장 몰라" 與 "삶으로 겪어"(종합2보)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홍유진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장관 자격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공세를 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과 함께 어린 시절 소상공인의 삶을 겪어 본 적임자라고 맞섰다.

野 "소상공인 출신 와야"…與 "소상공인 삶 체험한 적임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처럼 법학을 전공하고 이런 분보다는 정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출신이라든지, 서민 생활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오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전 답변에서 '1년에 1억 9000만 원어치 치킨을 파는 치킨집에서조차 주인이 가져가는 영업이익이 2000만 원대밖에 안 된다'고 소개한 사례를 두고 "그것은 아주 잘되는 치킨집이다. 1인 치킨집이 1억 9000만 원짜리가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께서는 중소벤처부에 관련된 기업의 경험도 없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도 지금 전무한 상태"라고 했고,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혹시 새로 오시는 중기벤처 장관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고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란봉투법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에서 걱정을 하니까 당신네들 걱정은 과장이다, 노란봉투법 책임론에 대해서는 억지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어린 시절 모친이 운영하던 가게 일을 도운 경험을 들며 적임자라고 엄호했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정책 역량이나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소상공인의 삶을 같이 얼마만큼 체험했느냐가 후보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감쌌다.

임 의원은 "장사가 끝난 뒤에도 임대료라든지 재료비 인건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맡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그냥 단순하게 중기부 장관만은 아니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도 있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野, 정치 현안 입장 추궁…與는 소상공인·창업 질의로 힘 싣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캐묻자 이 후보자는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기권을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범죄자는 놓치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확연한 법안에 대해서 왜 후보자께서는 절차의 존중이라는 것을 앞세워 기권하셨는지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물은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자, 청문위원이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면을 비추며 "그때의 이소영과 지금의 이소영은 다르냐.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는 입장이 달라지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 그리고 연임 개헌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한번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이 질의 말미에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기소기관인 검찰이나 또 사법기관인 법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과 창업 정책 등을 물으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논평을 냈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문제 더욱 관심 가져 주실 거냐"고 물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중소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그것이 다 같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며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한 전주기 성장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시냐"고 물었다.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여야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이렇게 무관심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우수한 후보자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먼저 현장을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여부 등 인사청문회 관련된 향후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안내드리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 경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