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빈 상가·오피스→주택 전환 3만3000호 공급…실제 매입 0"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정부가 빈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3만 3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실적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빈 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올해 2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5월에는 공급계획을 확대해 2026~2027년 1만 5000호, 2030년까지 3만 3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민간 소유자가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개조한 뒤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지난 9월 9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서울 2건, 경기 1건 등 총 3건, 660호 규모에 불과했다.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지자 LH는 접수 기간도 이달 30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다.

LH가 건물을 직접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직접 시행 방식 역시, 17건이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일 뿐 실제 매입 대상으로 확정된 건물은 없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 신청이 저조한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구조 자체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가 건물들이 실제 주택으로 전환 가능한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보다 3만 3000호라는 공급 숫자부터 앞세운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