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선거는 잘못됐다"…임태희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 동의 추진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 100여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개표 오류, 각종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며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라고 청원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원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을 담았다.

선거 쟁송과 관련한 입증 책임 전환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용지 수량과 투표함 보관·이송 기록 등에 대한 공개 및 설명 의무를 명문화하고,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제기될 경우 소청인이 아닌 선관위가 직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지난 지방선거 출마자와 공직 경험 인사 등 10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 달성을 목표로 각 지역과 분야별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