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해야"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기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0%에 불과하다"며 "이 상황에서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신규사업비의 30%를 지속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은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획일적인 재원 분담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정도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