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개' 통과 추진키로…부의장 '1대 1 협의체'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여야가 지난 1일 상견례 이후 공동으로 추린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 32개의 통과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 특별 법안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 32개를 추렸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지난 연석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는 빠르게 실무 협의에 착수해 각 당의 주요 공약과 법안들을 정리했고, 많은 민생 과제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역시나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이루어내길 희망한다"고 했다.

권 의장은 "모든 논쟁의 출발과 끝은 바로 국민과 민생이어야 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국민의 삶을 압도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립과 정쟁이 아닌 정책 대안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의정의 위대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장은 "양당의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세제, 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 한 분씩 책임자로 지정하고, 1대 1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상시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통공약은 여야 생각이 비슷한 만큼 합의점 찾기 상대적 수월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처럼 여야 입장차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생문제를 그대로 묵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값과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만들기 위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어떻게 할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어떻게 구체화할지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사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안별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끼리 수시로 만나서 쟁점을 하나씩 좁혀가는 방식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공통 공약은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쟁점 현안은 1대 1 합의 책임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 의장이 제안한 1대 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이견조율이 가능하거나, 유용한 의제를 선정해 양당 정책위가 지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필요시 논의체도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같이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양당이 주요 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현안에 맞는 답을 찾아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 SOC 예타기준사업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 국고 300억에서 500억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존 가업승계에 기업승계를 확장해 제3자 및 M&A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해서 세제 및 금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AI 토대가 되는 디지털인프라 안전관리의무화, 장애발생에 대한 빠른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도 합의봤다"며 "국민연금 출산 관련 자녀당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군복무 전체기간 18개월로 확대하는 걸 합의했는데, 여기에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임 의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정비법 관련해선 "민주당은 1.2배,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