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 '수해 소상공인 지원' 중기청 건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손한국 청장과 차담회를 갖고,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담회에는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상표 거제시 회장, 강국영 통영시 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건의서에는 8월 28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역연합회 임직원, 업종별 대표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거제·통영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피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5대 정책 제안이 담겼다.

먼저, 피해신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신고서 접수 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서류 제출 의무를 전면 면제하고 피해접수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업체당 일괄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농·축·어업의 기준에 준하는 '소상공인 업종별·규모별 재난 복구비 지원 기준표(신설안)' 도입과 지원금 선지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재해특례보증 대출 관련해서는 재난 피해 기업의 심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기존 보증한도 외 긴급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3무(무보증, 무신용, 무이자) 조건으로 파격 대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 관련해서는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13%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제도의 상시 도입을 건의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모션 정책 시행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특별재난지역과 연계한 '반값 여행' 시행, 50억원 규모의 관광바우처 예산 특별편성을 제안했다.

신영철 회장은 "현재 수해 소상공인들은 행정절차의 지연과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오늘 전달한 5대 건의안은 상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방어선인 만큼 중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한국 청장은 "제안해 주신 정책 모두가 현장의 고민을 잘 담아 주신 것이라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한다"면서 "중기부에 보고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경남청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님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주에 경남도청,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