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필요…쿠데타 가담은 육사 일부의 문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강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찬반 관련 질문에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육사 출신으로서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육사 46기 출신이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육사 출신자들의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의 '문민 국방장관' 기조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군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민주적·합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문민통제의 핵심이며,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냐가 가름하지 않는다"며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가운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문민통제 원칙 아래 민주적, 제도적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상호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스마트 국방역량으로 전방위 국방태세를 주도하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시급한 국방 현안 세 가지로는 "병역지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인공지능(AI)·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여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 것"을 꼽았다.

강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전력으론 "우리 군의 감시·정찰 조기경보 능력을 확충하고 고위력 정밀 타격 및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적의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