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 찾아간 추미애, 국비 2446억 증액 요청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전국체전 개최 비용 등 10개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추 지사의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을 우선 건의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현장 배치를 목표로 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노동 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는 48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도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의 국비 50%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납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는 178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도는 공사비에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약속된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지원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 운영비가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만큼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현재 109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272억 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등 3개 사업 890억 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이 가운데 1556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비 확보 건의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난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전국 소방 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연간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은 경기도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세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건의에 대한) 기획예산처 입장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