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20년만에 다시 유엔으로…IAEA "안보리 회부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과 미신고 핵물질 사찰 비협조를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IAEA 이사회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례 이사회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서방 4개국이 제출한 '이란의 NPT 안전조치 협정 위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안이 35개 이사국 중 23개국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는 반대표를 던지고 이란은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나머지 국가 중에 8개국은 기권했고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관련 조사 결과 및 지금까지 채택된 이란 관련 결의안 일체를 유엔 안보리 및 유엔 총회에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IAEA 이사회는 이란의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이란이 무기급(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지속해서 늘려 심각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의무 불이행을 긴급히 시정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를 시행해 핵물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IAEA의 결의로 이란 핵 문제가 다시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지만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나 강제 조치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추가 제재가 무산되더라도 IAEA의 결의안 회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외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