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하루 주문 1~2건"…배달쿠폰 중심 상생앱 지원에 현장 우려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소상공인 배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배달비 쿠폰을 뿌리는 방식만으로는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입점 식당 확대, 자체 배달망 강화, 수수료 체계 투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가 선택하는 상생배달앱: 소비자·소상공인·라이더 상생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공·상생배달앱의 낮은 이용률과 민간 플랫폼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쿠폰 지급 때만 반짝…현행 지원 방식 지속성 떨어져"

참석자들은 배달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배달앱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쿠폰 지급에 치우친 현행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상점주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공공배달앱 주문이 1~2건 들어올까 말까 한다"며 "배달비 쿠폰이 뿌려질 때만 반짝 들어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간 플랫폼과 경쟁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저단가 구조와 시간제한 미션 등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자체 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독과점 중인 배달 플랫폼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좋은 리뷰와 별점 같은 자산이 있다"며 "이를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무료 배달 경쟁의 비용 전가 문제를 짚었다. 민간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앞세워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소영 후보자 "배달비 쿠폰 외 대안 필요, 예산 효율성 높여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생배달앱을 육성하기 위해선 배달비 쿠폰 지급 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쿠폰만으로 상생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 지원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배달앱의 핵심 과제로 입점업체 부족을 들었다. 이 국장은 "공공배달앱의 문제는 입점업체가 부족한 것"이라며 "우수 식당이나 프랜차이즈가 상생배달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