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예비비·탈북민 피폭조사 공방…결산심사 종료(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청와대 복귀에 따른 예비비 재원 집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던 청와대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안 썼을 돈' 161억 원을 더 썼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한 게) 161억 원이 맞는지, 50억 원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 국민이 알뜰살뜰 잘했다고 할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혈세 161억 원이 더 쓰였다. 안 돌아갔으면 안 썼을 돈"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사후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국방부를 내쫓으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며 "161억 원 낭비가 아니라 그 앞에 낭비한 것을 161억 원으로 겨우겨우 막은 것"이라고 엄호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국민에게 되돌려준 게 아니라 더 격리된 공간"이라며 "현재 위치로 가는 게 국민에게 청와대가 더 가깝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 지장 우려가 있어 수행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의 관저 복귀 계획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관저 공사가 종결되지 않아 올해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 요구 불수용 의견을 밝힌 부분은 보류, 나머지 부분은 가결됐다.

청와대 특활비 집행 적정성과 관련한 여야 대치도 있었다.

배 의원은 "특활비는 집행 지침상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데, 취약 청년 계층, 소외계층 등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총무비서관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적법하다고 한다. 특활비는 일반인, 전문가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활비 집행이 지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도 안 하는 특활비 공개는 적극 행정인데 시정 요구가 적절한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의원은 "경비를 어떻게 쓸지는 특수활동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집행 지침 등에 의해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더 집행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이 안건은 보류됐다.

국세청의 경우 체납관리단 운영 인원을 6000명에서 10월부터 4000명을 추가해 운영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세금 걷는 데 1만 명이나 동원되는 게 국민에게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등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통일부 소관 사업을 두고 여야가 다시 부딪쳤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편성된 62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집행된 데 대한 시정요구 수위가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북한과 협상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조 사업이다. 돈도 62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600만 원만 쓰고 무슨 국제공조를 했다는 것이냐. 이건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시정이 맞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납북자 문제를 항상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며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후순위에 두고 조심스럽게만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도 납북자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는데 제도개선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직접 요구하거나 공식 의제로 명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은 여야 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북한인권 개선정책 사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23억 원짜리가 정권이 바뀌고 3억 원짜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권에 따라 색깔은 달라질 수 있어도 북한인권은 통일부 업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평화공존과 북한인권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는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결과 공개 시점과 감사요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국회가 2025년 예산 부대의견에서 결과 공개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도 통일부가 2026년 7월 말에야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통계자료까지 왜 추가 동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자 59명 중 26명에게서 최소검출한도 이상이 나왔다는 정보 자체는 중요하다"며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조군 없이 자발적 참여자만 조사한 방식을 두고 "건강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대조군도 없는데 이런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공개하는 것도 신뢰성 측면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도 다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조사 자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사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이 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노출 우려가 생겼다면 일정 범위를 정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동의를 한 사람만 조사한다는 접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요구와 감사요구는 모두 보류됐다.

소위는 이날 62개 부처에 대한 부처별 시정요구 사업과 공통사항 심사를 모두 마쳤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은 김성회·이종욱 의원이, 보류사업과 감사요구사항은 소위원장인 유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맡는다. 심사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소위원회 보고와 추인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