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예비비 공방…"복귀에 안쓸돈 161억 써" vs "尹 때문에 낭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청와대 복귀에 따른 예비비 재원 집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던 청와대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안 썼을 돈' 161억 원을 더 썼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 예비비 161억5300만 원의 구체적 산출 근거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보안상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라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국가안보 지장 우려가 있어 수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한 게) 161억 원이 맞는지, 50억 원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 국민이 알뜰살뜰 잘했다고 할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혈세 161억 원이 더 쓰였다. 안 돌아갔으면 안 썼을 돈"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사후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국방부를 내쫓으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때 예비비로 썼던 돈이 161억 원에 40%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상화 과정에 불가피하게 쓰인 돈이고, 161억 원 낭비가 아니라 그 앞에 낭비한 것을 161억 원으로 겨우겨우 막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원래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청와대가) 용산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국민에게 되돌려준 게 아니라 더 격리된 공간"이라며 "현재 위치로 가는 게 국민에게 청와대가 더 가깝다"고 힘을 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 살지 않나. 청와대 (복귀가) 맞는다면서 대통령은 왜 관저로 안 가나"라고 물었다. 대통령비서실은 "관저 공사가 종결되지 않아 올해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 요구 불수용 의견을 밝힌 부분은 보류, 나머지 부분은 가결됐다.

청와대 특활비 집행 적정성과 관련한 여야 대치도 있었다.

배 의원은 "특활비는 집행 지침상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데, 취약 청년 계층, 소외계층 등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총무비서관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적법하다고 한다. 특활비는 일반인, 전문가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활비 집행이 지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도 안 하는 특활비 공개는 적극 행정인데 시정 요구가 적절한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비를 어떻게 쓸지는 특수활동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 안건은 보류됐다.

국세청의 경우 체납관리단 운영 인원을 6000명에서 10월부터 4000명을 추가해 운영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세금 걷는 데 1만 명이나 동원되는 게 국민에게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배 의원) 등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