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개발'은 늘리는데…현장 부처는 '운영비' 난감

정부가 공공부문 AI(인공지능) 개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개발 이후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현장 부처의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는 법령·지침과 행정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생성형 AI는 이용량에 따른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개발비를 투입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달리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라이브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 법령이나 행정지침이 바뀌면 관련 데이터를 다시 반영해야 하고, 이용량에 따라 토큰 비용도 발생한다. 서비스의 정확도와 성능을 유지하려면 모델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AI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AI 고용센터 17억원과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이 반영됐다.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는 산업안전 데이터와 위험정보,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예방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AI 노동법 상담과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사업도 2027년 예산안에서 통합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8억원, AI 기반 전화상담 STT 구축비 6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개발 이후 관리 비용도 커진다. AI 노동법 상담은 법령과 지침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산업안전 AI 역시 법령·지침과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새로 도입할수록 계속 관리해야 할 시스템이 늘어나는 셈이다.

폐쇄망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노동부가 행정망 내부에서 활용하는 폐쇄형 언어모델 '다우리GPT'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다루는 경우 외부 공개형 AI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별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를 임차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는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을 확대하면서 각 부처의 AI 개발·도입 사업도 늘고 있지만, 개발이 끝난 뒤 몇 년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정부의 공공 AI 전환(AX) 사업에서도 여러 부처의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공공AX 프로젝트는 20개의 AI 융합과제를 발굴·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산재보상 AI 플랫폼과 근로감독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다. 현장 적용 이후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 좋은 AI를 개발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수 있다. 특히 AI는 1~2년 개발하고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N년차 이후에도 법령·지침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다. 개발 당시의 예산과 사업 기간뿐 아니라 이후 운영·고도화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개발 단계와 현장 운영 단계가 분리된 정부 AI 사업 구조에 있다고 본다. 개발비를 투입해 AI를 만드는 것과 그 AI가 현장에서 계속 쓰이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운영비가 끊기면 개발비 역시 사실상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AI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의 AI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는 개발·실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 이후 운영·고도화까지 뒷받침하는 생애주기형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