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지 공급 고민…제가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찍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택지 공급과 관련해 이런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최대로 발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주택을 정할 때도 (가격 기준이) 얼마가 적당한가"라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볼 때 (주택가) 30억원은 당연히 초고가다.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가 3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 해소를 위해) 탈출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때 집을 판 사람보다 유리하게 퇴로를 만들면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이야기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며 "조세제도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면 내년에 해야 한다. (한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