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공사비 부풀리기 지적에 李대통령 "부정행위인지 확인할 것"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고급화 경쟁에 따른 마감재 비용 증가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마감재 고급화가 불가피한 시장 변화인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마감재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대가 올라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단지 고급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급 마감재 적용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혀왔다. 과거에는 조합이 특정 마감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비 절감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취임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수백억 원씩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말씀하신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감찰조직 등 관련 조직이 있다"며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