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청년층 주거권' 우선 고려돼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계약 갱신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서울은 세입자가 절반이 넘는 '세입자의 도시'"라며 "10평짜리 집에 월세가 70만원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무주택자 세입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택지·도심 내 매입임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갱신횟수 확대·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단기 긴급처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무주택자 청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회위원장은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지만 주거 결정과정에서 우선돼야 할 세입자와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정책 제안 공간 역시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어 이미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을 실행에 옮겨야할 때이지만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부동산정책이 일부 지역과 수요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와 시장 관리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에 대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가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고가 1주택·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각종 공제 등 현행 보유세 체계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유세는 집값 상승기에만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시장조절 수단이 아니라 자산 규모와 담세능력에 따라 일관되게 부담하는 보편적 자산과세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