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분당 집 근저당권 17.7억 설정…내로남불의 극치"(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직접 17억 7000만 원의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자 마귀'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과 자산 형성을 방해한 대출 규제 폭주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본인의 내로남불 꼼수 거래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정상화와 주택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며 "국민이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아 처벌하고, 대통령은 빚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정부의 규제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은 이토록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 엑시트가 가능했을 텐데, 이는 권력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해지게 해 줬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며 "국민 앞에 매매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16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