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자와 부적절 관계·손자 동행" 류중일 감독, 前 며느리 불기소에 엄벌 호소“판단 납득 어려워…

[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고3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받은 전 며느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직접 '국회 전자청원'에 글을 올리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4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했다.

류 전 감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의 부모로서, 그리고 제보자로서 이번 사안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예술고 여교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날 선 의문을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은 “생일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돼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교육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어린아이가 부적절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아이가 피해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교사가 구매한 특정 의상, 사설 DNA 감정 결과 등 중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양천구청 아동복지팀이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일반 사례로 분류하고, 학교 측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해당 여교사는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고,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아동을 성적·정서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 정황과 학교의 관리 부실 문제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데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 투숙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당시 미성년 자녀에게 그 장면을 노출했다는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한 전직 교사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했으며, 민사 판결문 등 제반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고교생 제자인 B군과 수도권 호텔에 투숙해 성적 행위를 하고 자녀를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이나 교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 측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며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