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앞두고 모인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전국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울 도심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중심의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명이 참석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빈 메아리"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 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교사들은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가 그린 현실이 실제 교육 현장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받은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교사들이 스스로 언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이를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회에 하반기 상임위 개회 즉시 아동복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악의적 고소·고발 처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규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