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황실전범 개정안 국회 통과…'압양' 옛 왕족 남성 아들에 왕위승계 자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왕족 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일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황실전범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혁신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등이 찬성 표를 던졌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이미 중의원(하원)에서 심의된 후 지난 10일 가결돼 참의원으로 넘어온 것이다.

황실전범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었다. 부칙은 2017년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옛 왕가 '남계 남성'을 양자로 황실로 들인다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계 남성’이란 아버지가 왕족인 남성을 뜻한다.

특히 개정안은 입양된 남계 남성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주지 않으나, 그의 아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의회가 마련한 합의안 '입법부의 총의'에는 없었던 부분이라 논란을 불렀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셌다.

특히 이는 '여왕' 탄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파문이 됐다.

일본의 황실전범 1조는 왕위는 왕족에 속한 "남계 남성"이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왕위의 안정적인 계승 방안을 분석해, 여성 일왕과 여계 여성의 일왕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여론도 여왕의 탄생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5월 23~24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75%가 찬성했다.

현재 나루히토(徳仁·66) 일왕·마사코(雅子) 왕비 부부 일왕 슬하에는 아들이 없으며 외동딸인 아이코(愛子·24) 공주만이 있다. 아이코 공주의 인기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