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어…농업보조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X(엑스)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인해 피해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송(미령) 장관님, 농림식품축산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송 장관의 게시글에는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19만원, EU는 2580만원, 일본은 967만원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