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재건축도 총량규제…분양가 낮은 곳부터 풀어야"

(서울=뉴스1) 김동규 김근욱 기자 =

현재 방식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는 강남 위주의 고가 아파트 공급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총량을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양가가 낮은 사업장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필요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너도나도 추진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만 추진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이뤄지고 결국 비싼 아파트만 계속 양산될 것"이라며 "총량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처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30만 채가 한꺼번에 멸실돼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총량 규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을 없애고 대한민국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동탄처럼 특정 지역만 갑자기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