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00조 세수 허투루 안 쓴다…미래대응기금 투자"

박 장관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내년에는 본예산 기준 390조원과 비교해 국세 수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장기 추세를 웃도는 국세 수입 증가분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가장 큰 목표는 꺼져가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과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입 증가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 장관은 "올해 본예산이 728조원인데 내년에는 총지출이 800조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뒤 그 이후에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기존 출연금 중심에서 투자형으로 전환한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다시 환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투자조합 등을 설립하고 지분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성장하면 그 성과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며 "새로운 연구개발 지원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투자형 R&D 모델이 기업의 자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박 장관은 "통상 7년 정도의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은 중간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받으면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