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고정가격계약 손질 나선다[하반기 에너지③]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PPA)과 고정가격계약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체계 개편과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경제성을 높이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주한 '해상풍력 경제성 개선을 통한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공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RE100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 경제성 개선과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연구 추진 배경으로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6월 공개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책·시장 환경 변화를 꼽았다.

해상풍력은 입지와 공급망, 계통,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 구조와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단가를 낮춰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해상풍력 보급 현황과 고정가격계약, PPA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RE100 이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이어 준공 및 낙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설비비를 비롯해 설계·제조·개발·인프라·금융(환율·금리·PPA) 등 사업 전 주기 비용을 분석해 표준 경제성 모델을 마련하고 경제성 악화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내재화와 항만·선박·계통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해상풍력 비용 저감 목표와 연계한 경제성 개선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발전단가 ㎾h당 250원, 2035년 150원 이하 목표를 반영해 경쟁력 확보 시점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해상풍력 PPA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계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 적용되는 연계거리와 수심 복합가중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장 환경 변화와 RE100 활용 확대를 반영한 우대가격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공단은 이번 연구가 특정 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상풍력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 정책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연구 결과와 정책 환경 변화,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50일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2990만원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해상풍력 경제성 제고와 PPA,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조달·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