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못 막고 주담대 옥죄냐"...한여름 덮친 '대출 한파', 실수요자 불똥

"마통이 벌써?" 애꿎은 주담대만 막았다…총량규제에 실수요 '날벼락'

연말마다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미 대출 한도가 승인된 마통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를 틀어 막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역 구분없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주담대가 전국적으로 폭증해서가 아니다. 증시 변동성에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어서다.

마통은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 받고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이미 한도를 내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대출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마통 한도는 8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한도가 소진된 상태로 하반기에 최대 40조원의 신용대출이 더 나가더라도 은행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신용대출과 주담대 구분없이 합산해 전년 대비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국민은행은 아직 당국의 총량규제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마통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9월 전후로 총량규제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 한도성 대출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담대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대출 제외)은 지난 15일 기준 649조6612억원으로 연초 대비 4조6912억원 늘었다. 총량규제에 따라 연간 늘릴 수 있는 증가목표액 4조3400억원을 이미 3512억원 가량 초과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주담대 때문이 아니다. 주담대의 경우 도리어 올해 1월~3월까지는 잔액이 감소했다. 정책성 대출을 포함해 이달 15일까지 주담대는 총 4조2983억원 증가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 대비 잔액이 거의 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5조783억원 급증해 주담대 증가액을 추월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컸던 지난 5월과 6월에 4조원 가량 늘었다. 은행들이 국민은행 같은 '3억원 한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주담대 문턱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총량규제가 '빚투'는 못 막으면서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만 틀어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를 발표하면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목표치를 부여해 깐깐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속대로 주담대는 목표치에 부합하게 잘 관리됐으나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 폭증은 못 막았다. 총량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총량관리의 부작용으로인해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주최의 금융분야 부동산 토론회에서 한 건설업체 대표는 "주택분양을 하기 위해 중도금대출을 요청했는데 2개 은행의 지점장이 모두 총량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하는데 대출을 막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1월엔 되고 7월엔 안돼"…갚을 능력보다 '타이밍' 싸움 된 대출

연초엔 가능했던 대출이 불과 반년 만에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가 달라져서가 아니다.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얼마나 소진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받는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912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 약 4조3400억원을 초과해 반년여 만에 소진한 것이다.

◇DSR 통과해도 총량에 막혀…같은 차주도 하반기엔 대출 불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연소득과 전체 부채 원리금 부담을 토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총량이 사실상의 절대 한도로 작동하면 DSR 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대출받지 못한다. 차주의 위험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승인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주담대에 별도 관리목표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에 대출 창구가 갑자기 닫히는 대출절벽을 막겠다며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목표도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열린 5월14일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월별·분기별 목표를 준수하라고 재차 주문했으나 은행 5곳 중 3곳은 이달 초 개별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1월에는 작년보다 가계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별도의 총량 관리 조치 없이 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했는데, 3~4월에 신용대출이 늘었고 7월에 일부 은행이 한도를 거의 다 채우면서 다른 은행으로 고객이 밀려오고 있다"며 "1월과 같은 조건의 차주라도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도 찰까 금리 못 내린다…주담대 차주 부담만 커져

총량규제의 부작용은 대출금리에서도 나타났다. 5대 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월16일 연 3.75~5.20%에서 이달 16일 연 4.19~5.78%로 높아졌는데, 같은 기간 5년 주기·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6.39%에서 연 4.77~7.49%로 뛰었다. 올해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금융채가 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담대 금리 하단과 상단의 상승 폭은 각각 0.89%포인트(P), 1.10%P로 신용대출의 0.44%P, 0.58%P보다 두 배가량 컸다.

가계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우대금리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낮출 여력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은행은 한도를 소진할까 봐, 한도가 남은 은행은 다른 은행 차주들의 수요를 떠안아야 할까 봐 금리를 더 낮추지 못한다. 총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남은 한도가 더 빨리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배경에는 은행의 차주 선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지면 은행은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우선 배분할 유인이 커진다. 반면 건당 대출액이 큰 주담대는 총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만큼 은행들이 우대금리 경쟁을 줄여 수요를 조절하면서 차주의 부담이 더 가파르게 커졌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면 고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우대금리를 주거나 가산금리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안 펴는 것이 아니라 못 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