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문가 초청 21일 정책의총 열기로…보완수사권 보완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 보완수사권 보완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의원총회를 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의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책의총에는 당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들은 성폭력, 아동학대,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국가적 수사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법사위 간사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다"며 "네 차례 법안소위, 세 차례 전체 회의를 거쳐 쟁점 22개 조항을 포함해 1회독을 마치고 계속 토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의총 등을 포함해서 의원 의견을 수렴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법사위와 의총을 오가면서 심화해야 할 거라 내일 결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