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 없앤다더니 특검엔 명목 붙여 연장…앞뒤 맞나"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는 없애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 수사 개념"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검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따졌다.

특검의 수사 성과도 문제 삼았다. 그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이렇게 제멋대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기 위해 겉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했던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 법안이 가진 가식과 모순, 그리고 협상 파괴와 입법 독주의 폭거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고, 하루 뒤인 6월 5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그것은 폭정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7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그동안 끝없는 보복 정치 수사가 자행됐다"며 "이 정권 들어서 특검이라는 말이 없었던 기간이 단 하루,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는 날 단 하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특검 정국의 최종 목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서 보통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끝에는 정권 연장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저희는 믿는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특검 기간을 문제 삼아 "과거의 특검은 45일에서 60일 정도 했고, 가장 오래 한 특검이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적폐 청산 특검으로 120일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3대 특검이 140일, 이어 종합특검이 170일로 1년 내내 했는데 이제는 또 부족하다고 다시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특검을 한다면 이제는 그 칼날은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는 대로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