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패한 이너써클" 비판 반년...금융지배구조 확 바뀐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는 지배 주주가 없는 대표적인 업권이지만 우호적인 이사회를 두면 현직 회장의 장기 연임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3연임 금지가 유능한 회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영 기회를 막을 수 있으며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비판도 거세다. 향후 연임 제한에 대한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막히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이 연임을 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3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숏리스트를 선정했다. 후보군 6명 중에서 다음달 말 3명으로 압축하고 9월쯤에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양종희 현 회장이 선임되면 연임을 하게 된다.

당국 안대로 3연임 제한이 법제화 되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 가장 먼저 함영주 회장이 2028년 3월 임기를 마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진옥동 회장과 임종룡 회장은 2029년 3월까지가 임기다. 빈대인 회장도 같은 해 3월 연임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 현재 유일한 3연임 회장인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2028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과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2027년 3월 첫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은 만약 연임에 도전하려면 이사회 절차 뿐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모든 금융지주 회장이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3연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써클' 비판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서 "이사회의 참호구축" 문제를 먼저 제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12월 업무보고 당시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 CEO로 3년~6년 경영을 한 뒤 회장 후보군으로 뽑힌다. 회장으로 선임되면 이후 3년~6년 가량 회장직을 유지한다. 계열사 CEO에서부터 회장직까지 임기를 합치면 10년~15년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의 구성이 '참호구축' 형태로 유지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과 이찬진 원장의 문제 의식이었다.

다만 3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금융권 안팎의 반론도 적지 않다.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유능한 CEO의 장기 집권이 도리어 장려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3연임을 했던 금융지주 회장 중에는 임기 중 그룹의 위상을 바꿔놓을 만큼 탁월한 실적을 남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법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자는 논의가 연임이나 3연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접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회장 선임에 관여하는 이사회 산하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도 CEO의 장기집권 폐해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사회 멤버로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T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풀'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