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감사·양평고속道 신속 매듭짓고, 공무원 현업 복귀 조치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범여권과 시민단체들이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으로 장기간 현업에서 배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으나,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해 아직 결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감사 과정 중 강압 등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관해서도 국토부 한 실무 과장급 공무원은 6개월 넘게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감사원은 통계조작 감사 후속TF의 활동을 기약 없이 늘릴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급절벽·임대차 위기의 시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곧 공직자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소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기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정책 실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거 문제 해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국정 과제로, 이 과제를 풀어갈 사람은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된 공직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