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SNS 쇼핑 규제 공백 메운다…방미통위. 이용자보호 연구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정부가 라이브커머스와 SNS 쇼핑 시장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TV홈쇼핑 중심의 기존 규제가 변화한 쇼핑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첫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방송·통신 사업자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정부가 연구에 나선 것은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소비자 보호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소비자 불만 업종별 순위'에 따르면 유통업이 1만6339건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틱톡·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사기성 판매가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0년 4000억원에서 2022년 6조2000억원, 2023년 1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25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TV홈쇼핑은 방송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비롯해 시장 현황, 거래 구조, 이용자 보호 조치, 피해 사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조사한다.

연구 결과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초기 단계"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