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투력 개선 핵심 '공간력 사업' 10년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한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육군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 취임 이후 장병들의 생활공간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공간력 혁신 사업의 중장기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정식 예산을 받아 육군 전체 병영 공간 현대화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공병실은 최근 '육군 공간력 혁신사업이 국방·군사시설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육군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노후 군사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왔으나 사업이 노후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이뤄져 공간 구조와 기능 연계 측면의 체계적 혁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최근 복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소부대 중심 전투 개념 변화, 4인 생활관 전환 등 군사시설 현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시작한 공간력 사업은 전국 797개 주둔지의 장병(용사) 생활·근무 환경 개선사업으로, 장병들의 휴식 공간과 전투준비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전투 집중력의 내실을 높이는 구상이다.

육군은 지난해 7개 시범부대를 지정해 올해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036년까지 육군 전체에 사업을 적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력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끌어올리고 대대 단위 부대를 여단급으로 통합·재배치하는 계획도 함께 준비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운영유지 소요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예산(국방 예산)을 배분해 집행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을 말한다.

육군은 생활관, 지휘통제실,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휴게공간, 세면·세탁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총 10개 필수공간을 재구성해 공간력 혁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국방군사시설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사업기간·효율성 등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육군은 "공간력 사업을 일회성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10개년 프로젝트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설 현대화를 가속하고 예산 및 사업기간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주요 연구 과제로 국내외 학교·공공기관 등 집단이용시설 공간 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각종 언론 기고문과 군 생산 자료를 종합해 육군 공간력의 이론과 개념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간력 사업이 기능·효율·사업기간·예산 등 측면에서 기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미치는 긍·부정 효과를 전망하고 이 사업을 통해 △전투력 향상 △장병 복무 여건 △장병 처우 개선 기대효과를 진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육군은 현재 개선 대상인 병영생활관 797개 동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4인실 생활관 개선 사업만 진행할 경우와, 4인실 개조 및 기타 공간 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 사업 기간 단축, 예산 절감 효과, 중장기 재정부담 완화 방안 등의 분석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