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다렸는데"…포항 촉발지진 형사 1심 무죄에 범대본 반발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사법부의 정의를 보지 못했다. 50만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심경을 외면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대표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촉발지진 발생 후 8년 만에 열린 형사 재판에서 지열발전소 관계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대학교수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모 대표는 "포항촉발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며 "촉발지진을 일으키게 한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후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이 많은데 무죄를 내린 것은 50만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위치, 시간적 분포 등을 종합하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연구 사업에서 수행된 수리 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지진 위치 분석, 물 주입량 대비 지진 규모의 증가 분석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지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