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열릴 수 없다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선임보고 방식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 개입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위 계획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선 "국조특위는 국감국조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와 달리 설치 및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권한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