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국회 국민추천위 구성해 특검 추천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1일 6·3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지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내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 외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 원 구성 협의와 관련해 "이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일종의 가합의"라며 "특검법에 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에 대해서도 각 당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 승인을 받은 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특검법안을 7월 중에 처리하려면 원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