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재원 안정성…녹색채권 발행 필요"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8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소요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하고 '지역상생형 녹색채권' 발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은 21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에서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치·재정 여건의 가변성 △전력·용수 공급 속도의 불일치 △핵심 과실의 역외 유출 가능성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차관은 먼저 '정치·재정 여건의 가변성' 해소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개정이나 신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뒤 소요 재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하고 '지역상생형 녹색채권' 발행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력·용수 공급 속도의 불일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전용 전력망 선제 구축, 용수 재이용 시스템 조기 가동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R&D-제조 일체형 인센티브제' 도입과 소부장 지역생태계 고도화 및 정착 지원 등의 전략으로 '핵심 과실의 역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반도체 연관산업 등 산업생태계 다변화로 완충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안 전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산업이 심각한 '에너지 딜레마'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와 계통 접속 우선순위 인센티브 도입, AI 기술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예측 정밀화와 초단기 수요 예측 등 '더 똑똑한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남권의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내일을 깨우고, 지역의 지능형 에너지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 성공의 열쇠는 결국 서남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열린 에너지밸리포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해양도시가스, 동북아LNG 허브터미널(주)등 에너지 관련 기업체 임직원과 포럼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공기업과 자치단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함께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