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TF에 李 근저당권도 논란…靑 잇단 악재에 野 총공세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잇따른 악재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내 증시 및 부동산 발언을 고리로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적극 부각하는 모습이다.

21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겨냥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으며 근저당권 설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 방식의 꼼수 거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또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 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다.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김 정책실장을 겨냥,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라며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이 최근 국내 중시의 급격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부터 시장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다"며 "이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그 한복판에는 늘 김 실장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즉각 김 실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관 단일종목 레버리지 EFT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서킷브레이커(매매 전면 중단)는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총 13번 발동했는데, 올해만 7번이다. 그야말로 카지노"라며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고, '개미 킬러'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나서 '위험한 도박 상품' 출시를 서두른 이유는 '선거용'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가 상승을 '실력'으로 착각한 이 대통령의 자만도 원인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