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안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농업계 '기대감'…한농연 "예산 확대로 답해야"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SNS를 통해 농업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농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직불금 인상 등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해 온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1일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 현장 변화와 성과로 이어져야'라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나온 농업계의 첫 공식 평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NS를 통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 재원 활용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론적 발언을 넘어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농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농업 현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내년도 농업예산이다. 한농연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과 농업보조금 확대 등을 포함한 2027년도 농업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농업계는 쌀값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이상기후 확산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만큼 공익직불금 현실화와 농업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점을 주목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것은 농정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아 왔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에 무조건 환영만 보낸 것은 아니다. 한농연은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된 만큼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를 지원하는 FTA이행지원기금의 재원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편성할 2027년도 예산안에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보조금 증액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메시지에 그칠지, 아니면 농업예산 확대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가 새 정부 농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흥식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제도개선과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농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