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한동훈 '李 세무조사' 주장에 "비난의힘 복당 급하나"(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김일창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레버리지 거래'라며 비판한 데 대해 "'비난의 힘' 복당이 급하신 게 확실한가 보다"고 쏘아붙였다.

전 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만한 사람이 더하다는 옛말이 딱 맞는 듯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난 경쟁에 앞장서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의원께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레버리지 거래'라며 '세무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며 "한 의원의 주장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 '왜 반말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였다. 퇴임 후 돌아갈 집이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거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다.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서 미지급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법한 민사상 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와 매도인의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법적 성격부터 전혀 다르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레버리지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분당구청 역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세 혐의는커녕 위법한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무조사부터 요구하냐"며 "한 의원이 이 차이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억지 공세를 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마구잡이식으로 털면 나온다는 특수부 검사의 버릇은 좀 버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한 의원 덕분에 검찰개혁은 순항 중"이라고 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 폄훼하고 나섰다"며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한다. 싸게 팔면 싸게 팔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또 비난했을 것이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분당 집을 매도하면서 매도인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대통령을) 세무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 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느냐"고 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