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반대…아직도 포기 안 했다"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 발언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유시민 작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2분 New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행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에 있는데도 일체 나서지 않는 행안부 장관의 태도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난동 부리듯 다니며 떠들어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의 공약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판단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반대를)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호하게 말했다"며 "그런 점을 저는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라는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지난 6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그렇게 했을 텐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 "그럼 몇 년이 되면 비판해도 되는 건가"라며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4~5년 차에 했다면 임기가 끝나가서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거냐고 할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필연적 실패'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거나 다른 데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저는 정치에 실패한 사람으로, 정치의 오답노트를 정말 많이 작성한 사람"이라며 "오답노트는 원래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인데 비린내까지는 괜찮아도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며 "'좀 이상해요'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며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