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안기부 간첩사건 관련 정부포상 대거 취소…재일동포 간첩 조작 등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맡았던 간첩사건이 여러 건 포함됐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 총 167명 198건 가운데 43%(86건)가 국정원 소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됐다. 취소 인원의 약 42%인 71명이 중정·안기부 소속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정원과 관련해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포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간첩사건은 유신 체제이던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중정 등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1975년 11월 22일 발표돼 11·22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사건으로 20여명이 체포·구속됐으며, 10년 이상의 형을 살기도 했다.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은 신군부 집권 초기인 1981년 당국이 발표한 사건으로, 전남 보성의 명문가인 봉강 정해룡 일가 30여 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으로 조작했다.

1980년대 안기부가 일본에서 돈을 벌다 1984년 2월께 귀국한 모녀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간첩으로 지목한 이른바 '제주 모녀 간첩 사건'의 담당자들에게 수여된 포상도 취소됐다.

국정원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거자료, 관련 기록들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