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여행 금지 1년 추가 연장…"체포·장기구금 위험 여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연장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이 미국 시민과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체포 및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국무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으로 가거나 머무르거나 경유하는 여행을 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였던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같은 해 9월1일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북한은 2016년 관광 도중 선전물을 도둑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웜비어를 체포해 17개월 동안 억류했다.

당시 조치는 1년 기한으로 한시적이었지만 국무부의 안전위험 평가에 따라 매년 1년씩 연장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됐고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장됐다.

미국 법률상 승인 없이 일반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경우 여권 취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비롯해 전문 언론인의 취재, 국제적십자사 및 미국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긴급한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방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특별승인여권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