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자치구도 교부세 직접 교부받아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 지역 의원들이 22일 정부와 국회에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전남 22개 시군처럼 직접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모두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상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을 통한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 의무가 있다"며 "민형배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진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2)은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자치구 재정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번 요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대표발의 등 모든 입법·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도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