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민관 함께 규제 푼다(종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체인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논의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규제 대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 해소는 어느 한 부처나 주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구조적인 과제"라며 "중기부는 국가 창업 시대 전환에 맞춰서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기부는 MOU를 통해 스타트업 규제 관련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규제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출범하고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부처 간 이견이 남는 사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조정하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은 "규제 자유 특구 고도화와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 도입 등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실증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