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수장 "한반도 비핵화·대북 억제 공조"…남중국해 문제 논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미일 외교수장은 2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 정세,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 관심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의 이후 약 2주 만의 재회동이다.

조 장관은 2주 만에 다시 회의가 열린 것은 3국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역내 주요국이 모인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도 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3국 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동북아와 중동 등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3국 장관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의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통상 한미, 한미일 사이에서 동남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는 대만 문제,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의 주요 안보 현안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 차로 공동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국제중재 판정 10주년을 맞아 필리핀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이 해당 판정을 "불법·무효"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3국 장관은 초국경범죄 대응과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과 핵심광물,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이 축적한 성과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 협력을 심화하기로도 했다. 첨단기술 보호와 원자력, 공급망 다변화·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북극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분야별·각급 협의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다자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최대한 자주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